개인회생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을 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도모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총 채무가 1천만원 이상, 저당권, 유치권,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15억 이내여야 하며, 이 같은 담보채권 말고도 무담보로 되어있는 10억 이내의 채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예금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기혼일 경우 배우자 재산의 50퍼센트도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종과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큰 상관 없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판매직, 프리랜서 등 모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는 어업, 농업종사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경과한 다음에 가능하며,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7년이 경과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제도가 승인이 될 경우 채권자로부터의 방문, 전화, 문자 등의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모든 지급명령도 막을 수 있어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연체 등록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우선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절차 종료 떄까지 사용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보통 부채증명서라는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가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신청자격 무료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 안내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신청자격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술서
5.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6.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7.변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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